2015년08월16일 81번
[노동관계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과한 법률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지금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68%)
문제 해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지금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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